[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첫 구속 시도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주도 수사를 두고 우려 여론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첫 구속영장 신청부터 성공할 경우 경찰 수사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비판적 시선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르면 29일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경찰 수사력의 중간 시험대가 된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국수본 주도로 진행 중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 전면에 나선 것인데,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연일 수사력을 홍보하며 이같은 우려를 반박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우리 수사경찰은 충분한 수사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며 "쌓아온 역량을 믿고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이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경찰 수사 전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수본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씨 사건을 기점으로 구속수사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반대로 경찰 수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온 만큼 법원 판단에 따른 부담도 오롯이 경찰이 져야하는 상황이다. 향후 구속수사 시도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경찰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미 A씨의 투기 의심 토지 관련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법원도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구속심사의 경우 혐의 소명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따지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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