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공동문서에 '센카쿠 안보 적용' 명기"

기사등록 2021/03/26 10:29:46
[도쿄=AP/뉴시스] 지난 12일 밤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총리가 화상 형식으로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 안보 연합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1.03.13.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디(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공동문서를 발표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공동문서에는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명기하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희토류 및 의약품 공급망 구축 등 안보 분야의 연대 방침을 담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미일 정부는 이달 16일 도쿄에서 일린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공동문서를 정리한다고 전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에 의한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 억제 제공,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담길 예정이다.

또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강인하고 다각화된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내걸 전망이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대통령령으로 공급망 강화를 지시한 희토류 및 의약품, 반도체, 전기자동차(EV)용 대용량 배터리 등을 상정하고있다.

특히, 희토류는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미일이 연대해 기업이 중국을 조달처에서 분리하거나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움직임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공급망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정상회담에서는 실무그룹 설치도 합의할 전망이다.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보국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수장으로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안보 이외에도 기후변화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협력 등이 공동문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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