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부터 몇 주일도 못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전대통령의 악명 높은 이민 정책들 가운데 동반자 없이 국경을 넘은 어린이들의 추방,  이민들을 재판을 받을 때까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개하게 하는 정책 등을 모두 철회시켰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국경의 이민 러시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장기간 문제가 되었던 이민법에 대한 손질에 바빴던 이들은 이민들의 폭증에 대해서는 당장에 현장에서 사용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험많은 이민 관리들은 이미 11월 대선 때 부터 그 동안 잔인하다고 비판받아 온 트럼프의 이민 정책들이 철회될 것이라는 소식에 국경을 넘는 이민들이 크게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이민 관리들은 현재 연방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약 1만4000명의 이민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데 혼비백산할 정도로 분투하고 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예상 가능한 곤경에 대해 좀 더 나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해서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다는 게 AP통신의 분석이다.

국경이민세관보호국과  국경수비대 대장 등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여러 정부를 거쳐 온 로널드 비티엘로 전 국장대행은 " 바이든 정부는 특히 어린이 이민들을 수용할 공간부터 시급히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철회하기 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수용 시설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준비해 놓고 시작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부의 국경지대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바이든대통령 취임 이래 국경수비대에서 단속한 이민들의 수는 극적으로 치솟아 2월에만도 1만8945명의 가족이민, 9297명의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들이 단속되었다.  이는 한달 전에 비해서 각각 168%와 63%가 급증한 수치라고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나와있다.

이로 인해 지역 마다 엄청난 물류대란과 시설부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어린이 이민 수용에는 어느 당국에서든 어른보다 높은 수준의 돌봄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 이민과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을 합치면 2019년 봄 같은 트럼프 행정부시대의 몇 개 시기에 비하면 아직은 숫자가 적은 편이다. 그 해 5월에는 5만5000여명의 어린이 이민가운데 1만1500명이 동반자 없는 나홀로 이민이었고 약 8만4500명이 가족단위 이민으로 국경을 넘었다.

 그같은 이민 러시를 겪었던 경험많은 이민관리들은 오래 전부터 바이든 시대에 국경지대에 다시 밀려 닥칠 이민 러시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관리들은 현재의 상황은 전 정권때의 것을 물려받은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변명을 해왔다. 트럼프대통령이 이민제도를 훼손하고 이들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무너뜨린 결과라는 것이다.  백악관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런 식의 언급을 해왔다.

이민 어린이들은 정부 시설에서 후견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구금된채 대기해야한다. 이 과정과 기간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후견인'이될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하면서 무척 장기화되었고 결국 어린이 이민이 추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이 과정을 철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대통령이 자연 재해 등이 있을 때 지방정부를 돕는 '연방비상대책국"을 현장에  파견해서 복지부 관리들과 함께 어린이 이민의 수용과 처우 등을 돕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20이 앞으로 웨스트 테사스 지역에 동반자 없는 아동이민을 위한 추가 시설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설은 우선 500명을 수용했다가 2천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태를 "위기"라고 말하는 비판에는 반박하고 있다.

바이든은 최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어린이 이민과 가족 이민의 러시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가지 확실히 짚어둘 것이 있다.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결국 돌려보내진다...즉시 되돌려 보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워싱턴의 라틴아메리카 인권단체 소속의 분석가 애담 아이작슨은 국경지대의 지금같은 과부하와 "위기"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중남미의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 코로나 대확산,  계절적 요인의 이민 급증등이 예견되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이민 행렬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2~3주일 뒤늦게 나오면서 2월의 대규모 이민 폭증을 초래했다고 그는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이민 러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 이민문제 같은 중대사에 대해서도 전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도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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