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일 규탄집회를 열고 'LH 해체'를 주장했다.

시민단체 '국민의소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LH 규탄집회를 열었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LH는 해체돼야한다"며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부정보를 도둑질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공공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고 했지만 LH직원들이 떼돈을 벌었다"며 "청년을 배신한 LH직원들을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LH직원들은 투기로 돈을 벌고 '부동산 투기는 개꿀'이란 표현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 한방으로 평생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버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공기관 공시사이트를 보면 LH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7800만원으로 대한민국 평균 월급보다 훨씬 높은데도 투기로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고 젊은이들은 '공부해서 LH 들어갈 걸'하고 한탄하고 있다"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주민연대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우형 상임대표는 "LH 부동산투기를 매개로 민심이 제2의 촛불항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의 양극화 가속화로 심화된 불평등의 현실이 이제 더 이상 참기도 견디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적폐청산을 외치고 뒤늦게 대국민사과를 한데 이어 국회는 LH특검과 국회의원전원 전수조사를 합의했다"며 "2016~17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한 제도정치권이 밀려서 뒷북조치를 하며 따라오는 관행이 이번에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이 요구하는 건 부동산적폐청산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횡행하는 주거권 유린, 기득권적폐청산임을 알아야한다"며 "공직을 활용한 사익추구행위 전체를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

박 대표는 "돈을 위한 LH의 불법은 땅투기 뿐 아니라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전 영역에서 행해졌다"며 "문 대통령은 땅 투기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떼어먹기, 공사비리 등 LH의 3대 불법근절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LH 현직 관계자 13명을 포함해 전직 2명까지 총 1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일 우선적으로 실시했던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이번에 찾아낸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빠르면 이번 주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취득한 LH 임직원들이 보상 및 시세 차익 등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미리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도 이런 차원에 중점을 맞춰 토지 매매와 사전 정보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투기 관련 고발된 건 9건, 수사의뢰 4건, 경찰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24건으로 총 37건을 수사 중이다.

37건과 관련된 관계자는 총 198명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일반인 등이다. 37건중 3기 신도시 관련은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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