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뉴시스] 김가윤 이창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나오며 '긴급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처럼 답했다.

그는 "긴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을 한달 전부터 살펴왔다"며 "공소시효가 다음주 월요일로, 오늘 발표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기 전 기록 검토 등을 하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내 소관 실·국 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 본부 간부들 회의를 다 열었고, 특별한 이견 없이 다 의견이 일치해 직접 브리핑을 드리기보다는 감찰관과 검찰국장이 브리핑을 했다"며 "장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 내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선 "첫 수사지휘권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가급적 절제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단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라는 트랙과 실체 판단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2개의 축을 갖고 제 나름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 한번 대검이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봐달라고 (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는 "기록이 거의 없는 많은 출정조사, 또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출정 조사를 활용한 것, 재소자들에게 음식이라든지 전화 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유인 요소를 만든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검찰이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실태가 그러한지는 좀 더 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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