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등 43개국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제출…韓 참여 미정

기사등록 2021/03/12 17:11:41

외교부 "입장 결정된 바 없어"…23일 채택 전망

[파주=뉴시스]조수정 기자 =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진봉산. 2021.01.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43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EU와 함께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공동제안국과 소통하며 결의안 관련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인권 결의안 지지를 촉구한 바 있어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010~2018년에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함에 따라 2019~2020년에는 결의 채택에 동참하지 않았다.

정부도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왔다.

이번 결의안은 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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