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커지면서 고양·세종·대전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자 서울시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체조사에서 투기 의심직원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안팎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LH 땅투기 특검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만큼, 서울시도 시 공직자와 SH공사 부동산 관련 업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LH사태 이후 시는 지난 5일 '주택건축업무 수행시 협조사항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와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소속 부서에 보냈다.

공문 내용에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직무회피 신청,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LH사태가 터진 후 처음으로 서울시가 본청과 자치구 등 관련 부서 공무원에 내린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다시한번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 관련 부서 등의) 공무원들에게 구두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관계자 업무회피 등을 강조해왔지만, LH사태가 터진 만큼 청렴서약서 제출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시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주택공급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투기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SH공사가 자체 조사중인만큼, SH공사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LH사태에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와 서울시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다, SH공사가 시행한 부지의 경우 구체적인 비위점이나 의혹이 제기 되지 않아 조사 범위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4월7일)가 한 달도 남지 않은데다 출마에 나선 후보들이 모두 취임 후 서울시와 SH공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현 시점에서 전수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선출직 공무원, 시 주택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서울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16일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역·기초의원, 구청장, 서울시 고위공직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데 책임있는 관계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정하고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이미 국회에서 LH 땅투기 특검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만큼, 시 공직자와 SH공사 부동산 관련 업무자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고양·부산·세종·대구·울산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산하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의 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SH공사가 조사 결과를 두고 자체조사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SH공사도 (이를 인정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시 입장에선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LH사태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대상지가 3기 신도시로 명확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사 범위 설정 등이 막연하고 광범위한데다 의혹이 제기된 게 없는데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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