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담 특별수사대로 격상, 인원·조직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북부경찰청도 관련 수사팀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로 격상했다.
특별수사대 운영으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경기북부 지역 3기 신도시 개발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한차례 도면이 유출되고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신도시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첩보 등을 수집 중이다.
특히 개발 사업 관련 담당부서장을 지낸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터넷에서 토지 경매 강의로 수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에 대한 고발 관련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범죄정보팀, 범죄수익추적팀, 법률지원팀, 국세청 파견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부장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수사인원도 16명에서 45명으로 대폭 증원됐다.
앞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지자체·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개발지역 및 예정지역의 농지 등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탈세(조세포탈), 차명거래를 통한 수익금 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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