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칸소주지사,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법 최종서명

기사등록 2021/03/10 08:47:47

효력 발생 이전에 반대파 저지투쟁 시작될 듯

[ 리틀락( 미 아칸소주)= AP/뉴시스]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가 올해 1월 13일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리틀락( 미 아칸소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공화당)는 9일(현지시간) 사실상 주 내에서 모든 형태의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대해 찬성자들은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재판(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한 미국 최고 재판소의 판례)의 판례를 재검토할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연내로 효력을 발효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번 법안으로 앞으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며,  강간이나 근친 상간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이 시행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칸소주는 올해 주의회에서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14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허친슨은 이번 법안에 서명한 것은 "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 때문이며, 나의 오랫동안 지녀왔던 생명존중에 대한 신념의 발현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금지안은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던 대법원의  로 대 웨이트 판결을 재검토해 뒤집기 위한 공화당원들의 추진으로 이뤄졌다.  보수주의자들은 법정을 통해 싸우는 것이 낙태 합법화를 번복 시키는 더 쉬운 길이라 믿고 있다.
 
허친슨은 2015년 주지사에 취임한 이래 여러 개의 낙태 제한 조치를 입법하고 서명했지만 이번 법이 곧장 로 대 웨이트법을 뒤집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간 및 근친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조항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낙태 반대 단체인 "내셔널 라이트 투 라이프" (생명권 운동) 단쳉 편지를 보내서 이번 법안이 낙태허용법을 완전히 번복 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아칸소 지부는 허친슨을 지지하고 있지만  단체 전체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올해 정기 회의를 연지 90일 뒤에나 효력을 발휘한다.  빨라야 이번 여름이 지난 뒤에나 시행될 수 있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그 이전에 법정 다툼으로 이를 다시 무효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아칸소 지부는 이번 법안을 "잔인하고 위헌적인 금지령"이라며 " 허친슨 지사.  법정에서 보자!"라며 벼르고 있다고 홀리 딕슨 아칸소 지부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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