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제도를 안착시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특고 종사자에 이어 내년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안전망으로 포용,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됐지만 정작 이들이 고용안전망에서 누락되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말 공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는 대상별 확대계획,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예술인을 시작으로 오는 7월 특고 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로드맵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는 현재 1600만명 수준에서 21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우선 적용 직종, 보험요율과 노사 간 분담비율, 보험료 상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상반기 내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입법예고를 다음달 중 마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6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14개 직종에 속한 특고 종사자 규모는 106만~133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이 중 올해 43만명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플랫폼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단계적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1분기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직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제도 안착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1분기 19만여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고 산재보험과 관련해선 가입 요건이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질병·육아 등에 한해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적용 대상 역시 현재 14개 직종에서 올해 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은 일하는 국민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지만 재정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가 수월해 구직급여 수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왔다. 자칫 임금 근로자들이 지불한 보험료가 특고의 구직급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구직급여 지출로 고용보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분을 포함해 3조2639억원이다. 예산처는 올해 역시 3조3215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봤다.

고용부는 기금 고갈을 막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기금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으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한 뒤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조 단위 수준의 구직급여 지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기금의 지출 추세나 전망을 볼 때 재정 건전화 문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토대로 일부 사업은 기금 목적에 맞는지를 따져 일반회계로 이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어 "다만 일반회계도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시점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요율 문제에 접근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올해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 간 정의와 의무 등을 규정한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비롯해 플랫폼 산업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 회복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편성한 예산 중 업무 지출 등을 제외한 예산은 13조6000억원으로 이 중 67%가 상반기 집행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인 '직접일자리' 역시 이번 달부터 50만명(48%)을 시작으로 1분기 83만명(80%) 이상 조기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장 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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