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4월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다"며 "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다.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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