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방향, 3차 유행 특성 반영할 계획"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개인 방역수칙 강화될 듯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기와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감염 비중이 높아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상태이고, 향후 백신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총괄조정관도 "거리두기 개편은 그간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추진 방향은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 피해로 이어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총괄조정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중요하지만 그간 나타났던 특성을 보면 개인 간 접촉에 대한 감염도 중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같은 조치보다는 방역수칙을 보다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하향 조정시 기준은 지금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강 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방역 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현재보다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개편된 현재 거리두기에서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미만·타권역 30명 이상일 때 1.5단계, 전국 300명 초과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일 때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일 때 3단계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건 거리두기 조정시 확진자 수 등을 지금보다 높게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2월 2주차에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포럼은 복지부와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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