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 때도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전교생 40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는 전국 5567개교라고 밝혔다.

매일 등교 가능한 기준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완화돼 940여개교 늘어난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3월 새 학년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기존의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도 전교생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의 학교 내 밀집도 완화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사실상 매일 등교했다.

교육부 신진용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지난해 기준 소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총 4629개교였다"며 "400명으로 확대되면 등교 확대가 되는 학교 수는 938개교가 늘어 총 5567개교"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해 등교를 확대하겠다면서 학부모가 등교 또는 원격수업을 선택하는 이른바 '등교 선택권'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도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가정학습을 이유로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결석은 질병(병결), 출석 미인정 결석(구 무단결석)이 있다.

다음은 유 부총리,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한민호 시도교육감협 사무국장, 오석환 교육복지국장,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신진용 교수학습평가과장,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한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되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매일 등교할 수 있는 학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규모는 어떻게 되나.
"(신진용 교수학습평가과장) 2020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 기준이 300명이었고 총 4629개교였다. 400명으로 확대되면 등교 확대가 되는 학교 수는 938개교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5567개교가 해당한다."

-등교 확대를 위한 과밀학급 기간제 교사 배치는 초등학교 1~3학년에 지원된다. 애초 초등학교 3학년도 등교시킬 의도가 아니었나.

"(이상수 실장) 초등학교 1~3학년 전체를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 실제 등교인원이 굉장히 많다.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 ·2학년 정도로 예외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방역 당국은 집단면역 형성 목표 시점을 오는 11월 말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전면 등교가 어렵다고 보는가.

"(유은혜 부총리)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감염의 추이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 그 우선순위 접종 과정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유아, 초등학교 1·2학년, 장애학생 이상으로 등교를 확대하는 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정도나 백신 접종 그리고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감염병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직원을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인 내용이 있나.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과 매일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우선 보건교사나 돌봄교실에 참여해 학교에서 긴 시간 아이를 돌보는 교직원이 교육종사자 내에서도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학생 확진자가 적고 교내 전파 비율이 7.9%였다. 등교를 확대해도 확진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 보는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물론 학교 밖 (감염)이 크게 증가할 때는 학교 안에서도 물론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 감염은) 가족 간 감염이 주를 이뤘다.
다만 학교에서 어떤 경로로 아이에게 감염됐는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일일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분석되지 않았다."

-IM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여파가 일파만파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됐을 때 등교를 결정할 시·도교육감들 사이의 원칙이 있나.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작년에 해왔듯 가장 학교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역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국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의견을 모아 당국에 건의하겠다."

-교내 감염을 불안해하는 학부모가 원한다면 자녀 등교를 선택할 수 있나.

"(이상수 실장) 등교선택권은 원래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의 지도하에 별도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출결을 인정하고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준다.

등교 확대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정체험학습 기간도 감염병의 확산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지난해에도 조정해 왔다.

교외체험학습을 하거나 자가격리·자가진단 등 사유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을 인정한다. 대신 그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범위가 지난해는 교사 지도하에 작성된 수행평가 결과물로 제한됐으나 올해는 수업산출물까지 늘었다. 학생부 대리 작성 우려가 나올 법하다.

"(이상수 실장) 원격수업이 진행돼도 교사가 학생이 등교해서 활동한 내용을 자기주도로 했다는 걸 확인한 후 기록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성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고 기본 기준은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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