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윤리감사관에 첫 비법관 출신 인사가 발탁됐다.

대법원은 28일 윤리감사관으로 이준(59·16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지난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 1999년 퇴직했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지난 2010년에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에서 특별검사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사무와 조직에 관한 이해가 깊고 법조 실무와 감찰 업무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법관에 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감사기구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공개모집 절차로 임명하는 정무직 윤리감사관 직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 소속이던 윤리감사기구가 대법원장 직속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윤리감사기능이 실질화되고 독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기구로 새로 개편된 초대 윤리감사관으로서 40여명의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따뜻한 리더십으로 통할해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실질화,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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