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팀장을 포함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 등 8명을 배치한다고 했다.
경주시의 주요 대책은 ▲법적·제도적 보호 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 안정망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을 담는다.
아동보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골자로 ‘영유아보육조례’도 대폭 개정한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아이쉴드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를 강화한다. 또 여아 전용 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도 확대 설치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 양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경주시로 나아가는 것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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