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등 보안 점검 5대 분야 선정
개인정보위는 추진 배경에 대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실태 점검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상반기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홈페이지 보안조치(HTTPS) 적용 여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 미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오남용 여부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를 들여다본다. 고용 분야에서는 취업 관련 사업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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