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차 회의애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술접대 검사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들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상적 공권력이 되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법·제도 개혁이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3차 회의애서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에도 검찰이 수사 인력을 조정하지 않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 운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 사건에서 보듯이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며 "라임 사건의 경우 대검 내부 규정에 따르면 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을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은 뒤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반부패부장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에 비직제부서가 지금도 있다. 저희가 비직제부서 폐지 권고를 냈는데 폐지보다는 비직제부서가 양성화, 직제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의 취지는 비대화된 검찰권 분산인데 현재 검찰권이 얼마나 축소됐느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권의 축소는 뭐니 뭐니 해도 직접 수사 축소인데 이름만 바꿨지 하는 일은 똑같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사례를 들면 탈원전 수사는 대전지검 형사 5부인가 6부에서 하는데 그게 이전에는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권 관련 지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온 게 현실이다. 사법통제가 아니라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6대 범죄 밖에 못하고 제한된 수사 총량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 전환을 교육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정체성을 심어가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하는지 등이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예를 들면 공판검사는 한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지금까지 수사검사 위주로 검찰청이 작동한 것은 맞지만 현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달라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수사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도대체 이런 국민 인식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도 심히 걱정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과제로 5개 분야를 선정해 역할분담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구체화 ▲검찰 인사·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공공변호사 제도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이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래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숫자가 (수사권 조정 후) 5만건 정도에서 8000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해 후속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쭉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자고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내규를 바꿀 부분은 신임 (박범계) 장관이 임명된 후 정돈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특위에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신임 장관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당정 간에 공개 석상에서 이견이 표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아니다. 수사, 기소 분리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어떤 경로로 할지 논의를 축적하는 중으로, 이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내주 5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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