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하원에 발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의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2020년 대선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을 조장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날 미 언론들이 공개한 4쪽 짜리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제기된 혐의는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 한 가지다.

미 하원 민주당은 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탄핵을 규정한 연방헌법과, 내란에 관여한 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3항에 따른 탄핵 소추라는 점도 명시했다.

민주당은 선거인단 선거 개표 및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있던 지난 6일 의회 난입 폭동 사태가 발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가 광범위한 사기의 산물이며 미 국민, 주 또는 연방정부 관리들이 인증해서는 안 된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서 발표했다"면서 "양원 합동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워싱턴DC에서 군중을 향해 연설했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폭동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 압승했다""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 발언을 고스란히 소추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이 연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합동회의의 엄숙한 헌법상 의무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라면서 "의사당을 불법 난입·파손하고 사법당국 관계자를 부상·사망케 했으며 부통령, 의원들을 위협하고 다른 폭력적·치명적·파괴적·선동적 행위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은 "대선 결과 인증을 뒤집고 방해하려는 그의 이전 노력에 이은 것"이라면서 "지난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에게 전화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정부 기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렸다"며 "그는 민주주의 체제의 완전성을 위협했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간 균형을 위태롭게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배신해 미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 국가 안보, 민주주의, 헌법을 위협하고 자치와 법치주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미국 내에서 명예롭고 신뢰받는, 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자리에도 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원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은 지난해 초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첫 번째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상원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정족수의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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