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회복·포용·도약' 새해 국정 키워드 제시
국민 34회, 경제 29회, 국가 18회, 회복 16회 언급
집단 면역 형성에 속도전…"다음달부터 접종 시작"
'통합' 대신 '포용'으로 대체…'사면론'과 거리 두기
文, 부동산 민심 들끓자 첫 사과…공급 확대 역점
평화 언급 지난해 대비 확연히 줄어…16회→6회
문 대통령은 이날 26분가량 진행된 총 8200자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회복·포용·도약'을 새해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포용·혁신·공정' 3대 축을 밑바탕으로 성과 체감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극복과 일상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며 "2021년 올해는,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다짐했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첫 언급…온전한 일상 회복 의지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백신 실기론'과 달리, 이제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확보된 만큼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빠른 집단 면역 형성이 방역 모범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인식도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 우선 접종 대상부터 시작해 3~4분기까지 전 국민 60~70% 백신 접종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신년사에서 최다 언급된 단어는 '국민' 34차례, '경제' 29차례, '국가' 18차례. '회복' 16차례, '코로나' 16차례 순이었다. '회복' 단어가 상위권에 오른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언급 급증 17회→29회…"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성과를 위해 '경제'를 17차례 언급했었다. 올해는 29차례 언급했는데,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회복의 목표치로 '올 상반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선방했던 경제 실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12월 수출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통합' 대신 '포용'으로 단어 수정…'사면론' 거리 두기
신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가 남은 상황인만큼, '사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워 올린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에 이어 지난 8일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통합'을 새해 화두로 꺼내 들면서 관심이 증폭됐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신년사에서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을 6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며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文, 부동산 민심 들끓자 첫 사과…공급확대 주력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따른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여러 차례 자신감을 보여왔다.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선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에서도 효과를 긍정적으로 봐주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고 자신했다.
또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불신이 가중되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첫 공식 사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부 자인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시장 압박용'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2050 탄소 중립 정책 이행에도 속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국정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해결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기후변화 협약 이행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교 다변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 언급 지난해 대비 확연히 줄어…16회→6회로
'평화' 관련한 언급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평화'를 6차례 사용했다. 2019년(13번), 2020년(16번)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북미 대화 경색과 함께 코로나19 국면으로 남북 대화가 1년 가까이 단절된 상황이 고스란히 묻어나온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면을 고려한 듯 북한을 향해 '비대면' 방식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북한의 호응만 뒤따른다면 형식과 상관 없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워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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