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하루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738.1명으로 전주 대비 200명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개인간 접촉'이 3차 유행을 주도한 만큼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했어도 실제 방역 효과는 미지수였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3단계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충분했을까 하는 부분들은 현재 미지수인 영역들이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11월 코로나19 유행의 경우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확진자 증가를 주도했다. 감염경로 중 집단감염의 비중은 11월 중순 63%까지 치솟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이후 최근에는 30%까지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은 12월 말에는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혹은 교회 등의 종교시설 혹은 구치소 같은 특수형태의 기관들이었다"며 "이 시설들은 3단계를 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집합금지가 되거나 운영제한되는 시설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12월로 들어서며 감염경로로 보면 집단감염 보다 '확진자 접촉'의 비중이 높아졌다. 11월 3주차에 20%대에 머무르던 확진자 접촉의 비중은 12월 말 기준 42%까지 올라갔다.

손 반장은 "이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12월 이후의 양상을 주도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으로, 그 때문에 12월 말부터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나 혹은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들, 파티 금지들과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며 "현재로서는 지금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 대책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들은 종합해보면 12월에 3단계 조치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아마 예상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분명한 반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주도적이었다는 감염경로상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였을지 하는 부분들을 쉽게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무엇보다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하는 3단계 격상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을 우려도 있다.

손 반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계속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외국의 셧다운에 준하는 거의 준붕쇄적인 조치"라며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들이 약 12만7000개 정도인데 3단계 조치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200만여 개의 시설들이 집합금지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3단계 상향이 없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최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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