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부처와 함께 빠른 시간 내 실효성 높은 대책 만들겠다"
"학대 수사 의뢰해도 흐지부지…경찰 등 거버넌스 정리 안 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원회에서 하면 효과는 많이 날텐데 집중적인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당 정책위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빠른 시간 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은 주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지만, 가정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기도 한 모순이 있다. 인력과 예산, 행정 관리 체계는 제도로 해볼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며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대책이 효과를 내게 하는 데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공개발언에서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거나 작동이 안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8일 아동학대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 믿을 수 없는 통계"라며 "학대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 보호, 치유해 다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어딘가 맹점이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보도를 보면 학대신고를 하거나 심지어 수사 의뢰를 해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현장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정책은 복지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되는 등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도 있다.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을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 된다"고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 노장우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정욱재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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