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요인·피로감 등 확진자 급감 기대 어려워
"모임 제한 효과는 이미 다 나와"…보완책 요구도
직장내 감염 방지·거리두기 체제 개편 등 목소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피로도, 방역조치의 효과성 등에 의문을 나타내며 유행 억제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3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된지 27일째다. 지난해 12월 8일 시작해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 41일간 비교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2차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8월 상황을 보면 당시엔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총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됐다.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 2.5단계는 최장 기간 이어지는 셈이다.
장기간 2.5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3차 유행은 여전히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62명인데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88명이다. 이 기간 총 2만3168명, 하루 평균 926.72명씩 감염됐다. 같은 해 12월25일 역대 최다인 1216명을 비롯, 하루 1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게 11일이나 된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931.28명으로 직전 1주 1017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증가하지 않는 데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3단계 격상은 보류 중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5단계 연장 결정이 확진자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겨울에는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는 밀접, 밀집, 밀폐의 3밀 환경이 조성된다"며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지금의 조치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방역 조치가 40일 이상 이어지는데 따른 피로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런 걸(피로도) 예상했기 때문에 단계를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고 말해왔던 것"이라며 "단계 상향이 늦었기 때문에 2.5단계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분석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다 하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소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국민들이 사실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죽을 힘을 다해서 국민들은 지킬 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더 힘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3단계로 올릴 수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교수는 "모임 자제에 대한 효과는 이미 다 나온 것 같다.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공장이나 직장같은 곳에서 감염이 많이 된다"며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지금의 5단계 체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새로운 단계로 틀을 짜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