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강제징용 문제로 한중일 정상회의 참가 흥정해선 안돼" 마이니치

기사등록 2020/12/29 10:43:59

"한중일 정상회의, 난국일 때야 말로 개최해야"

[도쿄=AP/뉴시스]지난 25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12.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가를 둘러싸고 강제징용 문제를 흥정 재료로 삼는 데 대해 마이니치 신문이 비판하고 나섰다.

신문은 28일 "한중일 정상회의 난국일 때야말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서울에서 연내 개최를 목표로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올해 열려야 하나, 올해가 3일 남은 가운데 개최 실현이 어렵게 됐다.

신문은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경에는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배상을 명령했으나, 불복한 기업들의 자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저지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이는 "(스가) 총리 방한의 실질적인 전제 조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지 못하면 방한도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면 한일 관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중국도 참가하는 다자간 외교를 흥정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중국도 참가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강제징용 문제 해결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신문은 1999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3개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중일의 틀은 글로벌화의 진전과 한중 양국의 경제 성장으로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서도 한중일은 서로가 필요한 파트너라면서 "다자간 협의에 응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외교 자세와는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난과 경제 악화 등 난국에야 말로 한중일 정상이 마주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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