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국민사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집행정지결정의 주문(主文)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 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더이상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며 "또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고 교활한 법기술을 부리면서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을 향해 "권력에 야합해 진실을 뭉개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몇몇 법기술자들의 정치적 농간을 분쇄하고 검사답게 진실을 파헤쳐 권력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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