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공개는 2차 가해"
안희정 모친상 '2차 가해' 질의에 "조의 표하는 문화"
"낙태죄, 처벌보다 여성 건강권 보장으로 가야" 소신
정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이 '권력형 성범죄'이며 피해자 신상공개는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이 성범죄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고,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추가 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2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을 지적하자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에 대해 "이런 문화가 서울시장 비서실에 존재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 "사건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에 대통령과 정부 부처, 정당 명의로 조화 조치한 건에 대해 후보자 견해는 무엇이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우리나라의 조의를 표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가해자 지칭'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범죄 가해자가 맞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거돈 시장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박원순 시장은 고인이 됐다"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이 이를 지적하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가해자 측이) 사망한 사건이라 피해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그런데 현재 박 전 시장이 사망하셨고,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내년 보궐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소속 정당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거돈 전 시장은 가해자인데 박원순 전 시장은 모르겠다는 입장이냐"고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후보자는 "가해자로 고소돼 있는 사건인데 박 전 시장께서 사망한 상황이라 확정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지칭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등으로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서울시 예산으로 박 전 시장의 5일장을 치른 것과 관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답변했다.
방송인 사유리씨로 인해 공론화된 '비혼 출산'에 대해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고 여론을 수렴해 맞춰가는 가족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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