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한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 선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방역 통제력 상실과 의료체계 붕괴 여부를 고려해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3단계의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력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에 과부하게 걸렸느냐로 아직까진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애초 설정한 거리두기 상향 기준인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단계 상향을 결정짓는 '잣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역학조사 역량이 커져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3단계 기준 자체는 숫자상 최근 한주간 일평균 800~1000명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의료체계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역학조사 역량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기준을 내년 초에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통제력과 의료체계가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설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우선 역학조사 등 방역 대응이 한계에 달했는냐, 환자 발생 양상을 찾아내고 격리하는 것이 능력치를 넘어 포기할 상황에 달했느냐, 즉 방역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났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만6889명으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 당시(7023명)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지만 의료체계 확충으로 큰 차질이 발생한 것을 아니라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또 "의료체계가 (확산세를)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정도여서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지,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하더라도 일반 진료가 차질을 빚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 의료붕괴 상황이 발생하느냐도 고려해야 한다"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어떠한 사회적 피해를 무릅쓰고 환자 발생을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 통제력을 상실했거나 의료체계가 붕괴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두 가지 (방역통제력 상실과 의료체계 붕괴) 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하면서 역학조사를 배가해 확진자 추적 속도와 격리 속도를 올리려고 한다"며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하면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논의에 착수했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있듯, 중대본에서 논의를 한다면 그 사항도 알릴 것"이라면서 "어제 가짜뉴스처럼 갑자기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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