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의 표명…與 "결단에 존경" vs 野 "尹 동반 사퇴 압박?"

기사등록 2020/12/16 23:07:54

추 장관, 尹 징계안 제청 후 사의 표명

與 "국민과 역사 만을 바라본 큰 결단"

"尹, 혼자 살겠다 버텨…자숙·성찰하라"

野 "퇴장 이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냐"

"靑의 토사구팽인가, 물귀신 작전인가"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남희 최서진 기자 = 여야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초석을 다진 추 장관의 '용단'에 존경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퇴 만으로 과오를 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큰 성과를 남겼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역사 만을 바라본 큰 결단"이라며 검찰을 향해 "법무부와 검찰의 새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2개월 정직'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 장관과 함께 윤 총장도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책임을 지면 윤 총장도 이 정도 했으면 책임지고 나가는 게 도리"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추 장관이 검찰에 새 출발 기회를 줬는데, 나 혼자(윤 총장) 살겠다고 버티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추 장관이 아주 현명한 수를 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퇴가 당연한 수순이라며 추 장관을 향한 날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이 사퇴했다"며 "그렇기에 오늘 사퇴는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한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추 장관은 마지막 임무를 다했으니 사임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례없이 붕괴시킨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청와 윤 총장에 동반사퇴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라면서 "할 일을 다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인가, 동반 사퇴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인가"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 이 징계안을 제청,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됐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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