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반등을 위해 추진한 공공·민자·기업 등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110조원 규모로 늘려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100조원 투자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는 만큼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해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투자 개선 모멘텀의 본격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 우선 올해 이루었던 100조원의 목표에 더해 내년에는 110조원으로 공공, 민자,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65조원 규모로 확대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는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26조5000억원 규모로 늘려 공공부문에서 건설투자를 지원한다.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은 물론 노후청사와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 7건(1400가구, 6900억원)을 착공한다.

광역교통 개선이 시급한 수도권 고속노선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공사 중인 GTX 노선과 신안산선 등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집중한다.

공공기관 투자가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집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사와 지사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민자사업 투자는 신규 사업을 발굴(13조8000억원)과 내년도 집행계획(3조5000억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도로(8조원)·철도(2조원)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스마트스쿨(8000억원), 완충저류시설(3000억원)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신규 민간제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이나 제안보상 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투자는 기존에 발굴한 프로젝트 중 내년에 10조원 규모 이상이 착공되도록 하고, 18조원 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28조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굴한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센터(3곳, 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등이 내년도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적정부지 확보와 인허가 지원을 통한 에너지전환 지원시설 건립, 광역 환승통로 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복합쇼핑몰 개발 등 제도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신규 투자 프로젝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범부처·원스톱 기업투자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현행 기업투자지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업투자지원회의(혁신성장추진기획단)를 관계부처 합동 뉴딜투자지원회의로 확대 개편해 기업들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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