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협-복지부 '의정협의체' 첫 회의…의사인력 확대 등 논의

기사등록 2020/12/15 20:53:33

복지부, 16일 오후 5시 의정협의체 1차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2020.12.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첫 회의에 나선다. 9월4일 의정 합의 이후 3개월이 지나 열리는 첫 회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과장, 강대식 부산시 의사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달 2일 복지부와 의협은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만나 의정협의체 운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의 조속한 의정협의체 개최 요청에 의협은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거쳐 의정협의체 본회의 시작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투위에서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정협의체는 9월4일 의정 합의 이후 3개월11일(103일) 만에 열리게 됐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협 등 의료계는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비판하며 8월부터 전공의를 시작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의정 협의체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9월4일 합의하면서 집단휴진은 일단락됐다.

의정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등은 물론 지역의료지원 정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20여 곳 신·증축으로 5200병상을 확충하는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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