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환자 병상 287개 등 7452개 추가 확보
공공의료인력 280명 등 의사·간호사 493명 투입
중환자 야간간호료 수가 2배 인상해 본인 지급
중환자 병상 287개 등 부족한 7452개 병상이 늘어날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 발생에 대응할 의료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고 중환자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하는 등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에 매일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발생 환자는 1002명으로, 이 중 수도권 환자는 786명이다. 서울 396명, 경기 328명이 발생했고 인천은 그보다는 적은 62명이 발생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719.6명이다. 최근 1주간 수도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540명(서울 279.3명·경기 219.3명·인천 41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지난 12일 기준 중환자 치료병상 333개, 감염병전담병원 2280개,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4805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13개가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일반병상은 440개, 생활치료센터 2095개가 있다.
수도권에서 20일간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할 때 향후 20일간 1만명의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한다. 중증도별로 중환자는 300명, 중등도·고위험군 2700명, 무증상·경증이 7000명으로 현재 남은 병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은 287개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해 152개를 확보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해 10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27개 병상은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신고병상을 활용해 확보할 방침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일반병상은 226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확보예정인 472개 병상(서울 207·인천 86·경기 179)을 제외한 1788개의 필요 병상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부처의 소속·산하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병상 확보 등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총 70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지정 18개소(1501병상), 경기도 지정 4개소(858병상), 중수본 지정 3개소(1050병상)를 확보한다.
의료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인력을 추가로 추입한다. 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 등 공공의료인력 280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배치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명은 선별진료소 또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최소 300명 이상 규모의 전국의대생봉사단은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 현장에 지원하고, 23개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 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을 확보해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고, 2021년 손실보상 기준 인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산급을 1개월 미리 지급하는 등 보상 방안도 추진한다.
간호사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시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해 그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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