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정상 "무역협정, '딜'이냐 '노딜'이냐…72시간 남았다"(종합)

기사등록 2020/12/10 10:08:42

3일간 추가협상…노딜시 WTO 기준으로 교역

英 "양측 입장 크게 달라…해결 가능성 미지수"

EU도 "노딜 벼랑 끝…비상계획 발효 준비"

[브뤼셀=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찬을 시작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두 정상은 앞으로 72시간 동안 영국과 EU의 무역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12.1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내년부터 적용할 무역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72시간 더 협상에 나서기로 9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앞으로 3일 간의 추가 협상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양측의 무역 협상은 '노딜(No deal)'로 마무리된다. 이 경우 영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의 최혜국대우(MFN)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s)을 적용해 수출품을 관리하게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3시간의 만찬 회담을 마친 뒤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은 "두 정상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가 있었다"며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했다. 다만 72시간 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의 주요 문제와 관련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외교 문제에 있어 '솔직한 대화'라는 표현은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수사라고 부연했다.

영국 총리실은 "양측 사이에 큰 이견이 남아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존슨 총리는 검증되지 않은 협상(조건)으로 가는 길을 원치 않는다. 그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일요일(13일)까지 미래관계 협상에 확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지난 1년 동안 브렉시트 전환기를 보내며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이어왔다. 꾸준히 불거졌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 4일 영국과 EU가 돌연 협상 중단을 발표하며 고조됐다.

막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72시간이 추가로 확보됐으나 여전히 협상 가능성은 미지수다.

EU도 노딜의 가능성을 앞두고 비상계획을 준비 중이다.

EU의 한 소식통은 "양측의 협상이 돌이킬 수 없을 수준으로 결렬될 경우 항공기 운항과 국경 보호를 위한 비상계획을 발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오전 의회에 출석, "현재 우리는 노딜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U는 오는 10~11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존슨 총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은 영국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오전 독일 하원에서 "영국 정부가 계속 EU의 접급법을 거부한다면 협상이 결렬되도록 방치할 것"이라며 노딜을 시사했다.

그는 "영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나온다면 출구전략 없이 우리는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단일시장의 무결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BC 등은 이를 놓고 독일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래칫(ratchet·역전 방지) 조항'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경우 협상 상대가 노동·환경·기업환경 등의 무역 표준 수준을 상향한다면 반대쪽도 같은 수준으로 조건을 상향시켜야 한다.

영국 관계자는 EU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비난하며 불리한 협상(Deal)보다 협상을 하지 않는(No deal) 게 영국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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