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와 지급 방식 지켜볼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에 따라 깜짝 실적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세를 보이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지급 규모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정의당은 전 국민 보편지급을 골자로 재난지원금 예산 21조원을 편성하고 15조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각 당에서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이 달라 최종 지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카드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총 14조원 가운데 70% 가량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수령됐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는 지난 5월 신용·체크카드 승인금액이 7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월 승인금액이 감소하다가 석 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승인건수도 19억6000만건으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승세는 6월에도 이어졌다. 승인금액과 승인건수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1.0%, 5.7% 증가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실제 카드 승인금액과 건수 증가는 수수료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총 14조9891억원으로 카드사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967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시스템 구축과 수요 급증에 대비한 서버 증설, 추가 인건비 등이 지출돼 이로 인한 수수료 이익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시스템 정비에 드는 비용이 없어 수수료 수익이 고스란히 카드사에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그 규모가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카드사를 통한 충전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모두 갖춘 상태로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기존 카드 혜택들이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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