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월성 1호기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가동 중단 결정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산업부는 이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원전 이용률에 대한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인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는 게 산업부의 생각이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망단가 보정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원전 폐쇄 관련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 결론에 대해서는 인건비·수선비 이외에 원전 사후 처리 비용 등 정책 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 간 소통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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