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탁상공론 극치"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
하태경,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 추진
국민의당 "관광 활성화되면 다시 호텔로 개조하나"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니 황당 그 자체"라며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라고 물었다.
또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집값 잡겠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더니,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임대차 3법의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올드보이의 극 중 주인공 이름은 오대수다. 오늘만 대충 수습해서 살자는 뜻이라고 한다"며 "영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와 집권 여당도 오늘만 대충 수습해 살려는 '오대수 정권'인 듯 보인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전세 난민에서 월세 난민으로 밀려난 국민에게 호텔을 개조해 전셋집을 만들어 준다니요? 이제 이 정부가 국민을 '일세 난민'으로 만들려고 하나 보다"며 "앞으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산다'는 말이 '하루 벌어 하루 누워 잔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판"이라고 헀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실패를 반복하는 판박이가 될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호텔 구입하고 개조해서 결국은 시민단체 오피스텔이 되고 말 것이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만 임대하게 될 것"이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하시고는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LH나 SH가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것"이라며 "호텔 개조해서 전·월세 (정책을) 하겠다는 모습 보고, 국민들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내집 마련 사다리가 무너졌는데 이걸 그렇게 모르시나"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호텔 전·월세' 정책에 대해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현 정권이 1인 가구의 필요성만 보고 추진했다가 정작 입주 당첨자의 90%가 입주를 포기했던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실패와 비교하면서 '호텔 전·월세' 정책도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미 완공된 숙박업소 객실은 취사 시설이 없어 건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또한 아이가 있는 3인 이상 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여 현재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 월세 대란의 해결 방안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했다.
안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그간 얼어붙은 관광 산업이 다시금 활성화될 터인데, 그때 필요로 하는 숙박 시설은 다시 주택을 개조하여 호텔로 바꿀 것인가"라며 "그럴싸한 '임대 호텔'로 호도하여 암울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두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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