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필승, 경제가 답" 국민의힘 '부동산 실책' 부각 '올인'

기사등록 2020/11/16 17:51:45

대권 유력주자, 당 지도부 "결국 경제" 한목소리

활동 재개 유승민 "주택사다리 복원해 정권교체"

원희룡, 청년 겨냥 대출 완화한 '처음주택' 제안

김종인 부동산 현장서 "청약 없애고 사후 분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선거준비 모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전면 부각하는데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대권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유력 주자들부터 당 지도부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현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강조하며 '부동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을 내세우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문제는 청년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부동산 문제로 접근해 복지 등 민생 정책으로 선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16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오늘부터 이어가게될 토론회 주제를 '결국은 경제다'로 잡은 이유"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무실 '희망22' 개소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욕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치가 더 나은 세상, 자식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본다. 그중 한 가지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걷어차고 끊어버린 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 2022년에는 무슨 수가 있어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는 희망을, 국민의힘이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권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처음주택'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해 "엊그제 영끌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다.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갇히게 생겼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내 주택 소유를 허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가 제안하는 '처음주택'은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을 90%까지 완화해주고, 자기 소득에 정부 지원을 더해 구매 가능한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준비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1.16. photo@newsis.com
국민의힘 지도부도 부동산대란에 초점을 맞춘 '주택문제 해결프로젝트'를 시작, 첫 현장 행보를 가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당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부동산 이슈별로 국민의 사연과 아이디어를 모아 대안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첫 행사로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청약이 이뤄지는 모델하우스를 선택했다. 복잡한 가점 등으로 혼란을 부르는 청약 시스템의 허점 등을 공략, 후분양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 곳에서  "주택청약이 '돈'이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제약을 해도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투기를 막으려면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재건축이 막혀 그것도 어렵고 결국 선분양을 없애고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약 가점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색내는 식으로 (청약 조건에) 구분을 많이 넣어 갈수록 더 복잡해진다"며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에 이어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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