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는 17일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브리핑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김수삼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검증위가 안전성과 소음, 환경 문제 등과 함께 '장애물을 절취할 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합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검증위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활주로를 건설할 때 항공기 충돌이 우려되는 주변 산을 깎는 문제를 국토부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국토부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냈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짓자는 입장인 부산지역이 국토부와 협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도 법제처 해석을 받아들이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명시할지 여부 등 발표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자는 내용으로 발표한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하여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1일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부산·울산·경남이) 관문 공항다운 관문 공항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과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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