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가 16일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개별 상임위에서 의결한 심사안을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이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 11곳에서는 정부 원안 대비 약 11조4000억원이 순증됐다.

특히 개발 사업을 도맡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 매년 반복되는 지역구 민원 예산 끼워넣기가 재현됐다는 평가다.

이미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인 데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더해져 예결소위 심사는 '감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1년도 예산 가운데 21조3000억원을 한국판 뉴딜에 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공언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에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 자정까지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4석을 확보한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