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가 장관 체면 유지로 쓰이는 일 막아야"
"수사활동 하지 않는데 돈 들어가는건 부당해"
"오전 장관 홍보비, 오후엔 법무부 특활비 논의"
이들은 11일 법무부·법제처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는 필요하지만, 조사활동에 지원이 돼야하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지위를 이용해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에 지원이 되기 위해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특활비가 장관들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서 이 돈이 쓰이는 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법무부에 공식 배정된 특활비가 법무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검찰관실,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해서 6억여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부분 외에는 검찰국 등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다. 확인을 해 보면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지난번에 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경비나 이런 부분도 교정본부에서 쓰여야 할 특활비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닌지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가 예산을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는 검찰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법무부에 유보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국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특활비 사용 권한이 없다. 검찰국에서 10% 이상의 돈을 쓸 수 없도록 예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전 회의를 마친 후 다시 브리핑을 갖고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 홍보비 문제를 다뤘다. 원안보다 3000만원 삭감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장관의 홍보는 필요하지만, 정책과 부처만 홍보가 돼야 한다고 조언을 아울러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지난 설 명절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햄버거를 선물하고 문화상품권을 준 것과 관련해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불쾌감을 표현한 부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장관 업무추진비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투명하게 써야 한다"고 짚었다.
또 "검찰국에서 특활비를 7억 정도를 썼다"며 "그 와중에 검찰국장 부임 후 직원들에게 수사 경비를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윤 총장의 대선 행보는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이 정치인처럼 보이게 하고 대선 주자로 각인되게 한 게 누구인지 생각해달라. 여당과 청와대와 추 장관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며 "총장 처신이 문제가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임 건의를 하면 된다. 안되니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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