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美 정권 바뀌어도 미중 무역긴장 지속" CNBC

기사등록 2020/11/09 16:45:01

공화당·민주당 모두 대중 강경책 원해

바이든, 기고서 "中, 美 기술 강탈" 지적

[청두=AP/뉴시스]2011년 8월21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왼쪽)이 쓰촨성 청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09.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8일(현지시간) CNB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해도 미중 무역긴장이 가시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결정 과정이 대체로 차분하고 예측 가능해지겠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지속하리라는 분석이다.

중국 베이징 소재  미국상공회의소의 그레그 길리간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에 남아 있는 문제들은 행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국내 정치권이 매파적 입장에서 물러나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 상당히 매파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이 약속한 구매량을 이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투명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고문 스콧 케네디는 "무역전쟁에서 휴전 상태가 지속할 수 있지만 관세가 제거될지, 화웨이 등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될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잘 동맹국과 공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찬성하는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라고 CNBC는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초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왜 미국이 다시 이끌어야 하는가: 트럼프 이후 미 외교 정책 구제'란 글에서 "미국은 중국에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제 갈 길을 간다면 중국은 계속 미국 기업의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을 강탈할 것"이라며 "또 계속 국영기업에 보조금으로 불공정한 혜택을 주면서 미래 기술과 산업을 지배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 비확산(nonproliferation), 세계 보건 문제 등 우리의 이익이 수렴되는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의 인권침해와 폭력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쉬훙차이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바이든은 합리적이다. 바이든과 오바마는 대화 진행의 기본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직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