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감찰 지시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글을 작성한 검사를 저격하는 글을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게시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최 검사는 베니스 위원회의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 감찰의 기준'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와 같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통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슨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그 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들자는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관님께서는 이환우 검사가 커밍아웃을 해주니 좋다고 하셨다"며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검사 게시글에는 두시간여 만에 서른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같이 커밍아웃한다"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게시된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 게시글에도 50개가 넘는 지지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앞서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기사를 공유하고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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