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번째 택배노동자 '죽음'
박종식 창원대 연구원 "총알배송, 새벽배송 형식 사회적 고민 필요"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건강 손실이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과도한 업무시간 초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며 "잠재적으로 야간노동으로 악화된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알배송과 새벽배송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택배업계는 고정 야간노동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활용하고
법적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노동력 활용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모든 나라들이 아동노동을 강제로 금지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사회가 정당하지 못한 저임금으로 아동노동을 활용하면서 당장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미래 자원을 당겨서 소비하면서 미래의 자원을 갉아먹는 것일 뿐야간노동 또한 마찬가지"라며 "최근 증가하는 배송 야간노동은 수당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고정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요구이고 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이유로 야간 배송업무 확산을 무조건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야간노동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야간노동을 하는 취업자에게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굳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아침 시간에 받아보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려면서 "이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소비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이윤추구와 소비자의 편익추구의 결합으로 말미
암아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과대 포장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 박종식 '이윤추구형 야간노동: 야간 배송기사 사례'(월간 노동리뷰 5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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