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이 주택가격 통계 표본설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특정 연구진에게 수년간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번 실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선정 연구용역' 중 6차례나 미국 조지아대 통계학 박사 출신 A씨와 성균관대 통계학 박사 출신 B씨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진은 2012년 한국주택학회에서 수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용인대 산학협력단, 한국통계학회 등 소속기관을 바꿔가며 일감을 수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4년 연구용역을 진행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및 지수개선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진 없이 두 사람이서만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는 A, B씨에 이어 서울대 통계학 박사 출신 C씨도 참여 연구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까지 총 5번의 표본 선정과 보정 용역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C씨와 같은 기관에 몸담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대 통계학 박사 출신 D씨도 2016~2018년 3년간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소 의원실은 이처럼 특정 연구진이 정부 용역을 6년간 독점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책임은 결국 발주처인 한국감정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감정원은 2014년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진을 선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감정원이 일부러 2회 이상 유찰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서 과거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정원은 2015년 연구용역 공고 당시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1000만원 이상의 전국 단위 부동산가격 조사통계 표본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를 내걸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10명뿐이었으며, 2회 이상 수행한 사람은 2013~2014년에도 용역을 수행한 A, B씨 등 3명뿐이었다.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두고 공고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특정 연구진에 의한 연구용역 독점, 용역 몰아주기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전면 재설계 및 개선연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맡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진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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