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이사장 "정책 변경 및 부처 논의 필요"
김용진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내 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국민연금기금 고갈) 문제 해결의 길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내 임대주택에 투자해 주거복지를 안정화하고 출산율을 높여 고갈을 막아야 한다"며 "독일, 스웨덴 등을 보면 주거복지로 출산율을 제고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중기와 단기적인 투자에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연금을 내야할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적정 수익률 보장 내에서 투자해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안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주거 문제도 주요 요인이라는 것도 동의한다. 다만 기금운용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간 논의해 기금위(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전 2006년에도 논란이 많았다. 돌아보며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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