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입국제한 해제...이재용·日 대사 만남 이후 급물살(종합)

기사등록 2020/10/07 00:27:00

이재용 부회장, 한일 관계 개선 위해 민간 외교관 자처

일본뿐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국가원수급과 네트워크

스가 내각,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김포공항=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해결 방안 모색 차 일본으로 출국하는 모습.  뉴시스 DB 2019.07.07.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오는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3월 초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3월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전 논의 없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으로 한일 기업인들은 7개월여 만에 왕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사실상 경제교류 재개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기까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의 만남이 큰 변곡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달 10일 서울 모처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기업인 입국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내각이 공식 출범 전에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주한 일본대사의 만남을 계기로 경제인 입국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올 4월부터 한국 등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 대만, 태국 등과는 이미 협상을 끝낸 상태다. 우리나라와는 지난 7월 말부터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조치를 놓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을 허용됐지만, 한국 국적의 기업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장기 체류자격 보유자의 일본 재입국은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업계와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후, 일본 반도체소재 업체들의 일본 외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특별입국절차'. (표/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민관 차원에서 해당 반도체용 소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조달처를 다변화하면서 적극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주요업체들의 대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출하량과 매출이 감소하면서, 일본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외 생산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스가 내각은 이 같은 앞서 아베 내각의 조치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기업인 입국해제를 시작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한일 관계 경색 이후 자신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 협력과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사실상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해 왔다. 이 부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일본어가 유창하며, 일본 재계와 친분이 두텁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규제에 들어갔을 때도 직접 일본 출장길에 올라 일본의 경제인을 만난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일본 이동통신사 경영진들과 만났으며 일본 2위 통신사업자 KDDI와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계약을 맺어 지난 3월부터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4일 방한한 일본 IT업계 거물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단독면담에 이어, 재계 총수들과 회동에 나서며 한일 문제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럭비 월드컵 개막식 참석해 한일 두 나라가 갈등관계에 있지만 비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파트너임을 일본 국민들에게 환기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일본 재계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중국 시진핑 주석, 인도 모디 총리, 베트남 총리, UAE 왕세제 등 국가원수급 인사들을 포함해 광범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삼성의 자산이면서 한국의 자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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