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역대 최고치"

기사등록 2020/10/06 11:35:24

국가부채 2198조·가계 1600조·기업 1118조

각종 빚 가파른 상승세…국민 1인당 1억 수준

"정부가 만든 부채의 덫…관리 의지 안보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우리나라 국가부채와 가계, 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아 5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이를 합하면 4916조원에 이른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인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부채를 합한 것이다. 2019년 말 그 규모는 국가채무 728조8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525조1000억원,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친 국가부채는 2198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5%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안고 있는 국가부채는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부채는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올해 말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이뤄지면서 국가부채는 2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를 기록했다. 1인당 3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42조9000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계부채는 2013년 처음 1000조원(1019조원)을 넘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말 16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163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를 기록했다. 기업부채는 2018년 첫 1000조원(1026조7000억원)을 넘었다. 올해 2분기 기준 기업부채는 1233조8000억원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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