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상반된 결론" 비판에 권익위 입장 자료 내
"조국 땐 일반적 해석…추미애, 檢 확인 후 면밀히 검토"
국민의힘 "정권 충견 몰락 장본인"…전현희 사퇴 촉구
권익위는 15일 별도의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가족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건의 경우 가정에 기반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추 장관 건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검찰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전 위원장은 1년 전 '조국 사태' 당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계속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입장을 유지하며 야당으로부터 '소신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은 추 장관의 수사권 개입 여부와 지위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검찰의 자체 판단을 요청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근거로 이해충돌이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했다.
아들 서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같지만,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검찰청 답변을 근거로 업무수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을 비난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라며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