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재난지원 추경…추석 전 집행 野 동참 기대"
"코로나 어려움 틈탄 고용주의 불법 행위 근절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한 분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추경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삶의 벼랑에 내몰린 분들께 많이 부족할 거다.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간청한다"고 위로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다가 이번에는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선별 지급하게 되면서 다소 싸늘해진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모든 추경이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라며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추경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청년 등 구직자와 저소득 위기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야 될 일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에 따른 임금체불이 과다하게 발생,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빈틈없이 구석구석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의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8월15일) 광화문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 9월 조사에서 취업자 감소 등 고용지표가 악화될 게 분명하다"며 "4차 추경으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는데, 긴급대응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의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어려운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신청 누락으로 챙기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도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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