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금융권, 5년간 '뉴딜금융'에 170조 투자

기사등록 2020/09/03 14:00:00

"정책금융기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 8%→12%"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오른쪽  두번째부터),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 금융지주 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금융권 참여방안에 대한 비대면 영상보고를 보고 있다. 2020.09.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향후 5년간 '뉴딜금융' 활성화에 총 170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은 뉴딜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혁신기업 선정 등을 통해 지원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뉴딜기업 대상 대출프로그램, 특별보증 등을 통해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공급에 나선다.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을 도입하고, 산은·기업은행·수출은행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을 69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30조원 규모의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혁신기업 1000' 선정시 '뉴딜 테마' 세션을 신설해 뉴딜분야 기업 중점지원 여건을 조성한다. 올 4분기 중 선정 예정인 총 168개+α 혁신기업 중 60% 이상을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신한·KB국민·NH농협·하나·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회사들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디지털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 등 뉴딜분야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도 금융회사들의 뉴딜분야 프로젝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제약할 수 있는 감독규제 등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에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에 대해 낮은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보험사들에는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보험금 지급여력)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증권사)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 적용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민투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유동화보증 시 보증료를 0.2%에서 0.1%로 내리고, 여타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뉴딜지원계정)을 신설해 PF-ABS 신용보강 제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뉴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뉴딜테마의 혁신기업을 조속히 선정하겠다"며 "금융사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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