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열린민주당은 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을 응원하려면 모든 국민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김성회 열린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을 응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국가가 현금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다. 빚은 당신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별지급 주장에 대해선 "국세청을 비롯해 국가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도 하위 50%, 70%를 칼로 자르듯 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행정력의 낭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어진 데이터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2019년과 2018년의 자료가 많다. 지금의 절박함을 담아내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자. 국가가 재정부담을 각오하면 된다"며 "재정건전성 방어라는 논리로 국가 재난에 개인이 알아서 빚지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소득세 징수 때 2020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고수입을 거둔 납세자들에게 '사회연대세'를 부과하면 된다"며 "상위 10%든 30%든 국세청 자료로 충분하니 정치권이 유권자의 뜻을 들어 범위를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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