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 등에 167억
ODA 예산 올해보다 4.9% 늘어난 9630억
대미·대중 외교 예산 확대…신남방 예산 2배↑
내년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외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對) 미국, 대(對) 중국 외교 예산을 확대해 양국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도 힘을 실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역 경험과 정책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확산하고, 해외 일반 대중과 쌍방향·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 예산으로 67억원을 편성했다. 또 180여개 재외공관의 회계 및 업무 지원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해 10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을 해외 공관에 적용해 해외로 유출되는 에너지 비용을 회수하고, 국내 그린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예산으로 73억원을 책정했다. 외교부는 중장기적으로 60개 공관의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이며, 내년에는 6개 공관에 우선 적용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디지털 관련 사업을 신규로 많이 넣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국제 정세와 외교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대면 행사나 각종 회의 등을 통한 외교에서 화상이나 비대면 디지털 외교 인프라, K방역 모델 확산 등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미중 갈등 속 대미·대중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 교류 협력 확대에도 힘을 실었다.
북미지역 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 57억원으로 늘렸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동향 파악은 물론 신정부와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10억원 증액했다.
동북아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 예산도 27억원에서 3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래발전위원회 설립·운영, 감염병 대응 협력 등 방역협력 대화 신설을 위한 차원에서다. 아세안 및 동남아 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2배 늘렸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일본 주요 인사 방한 초청에 쓰이는 대일 외교 예산은 올해 코로나19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51억원에서 내년에 20억원으로 다시 원상복귀됐다.
특히 외교부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전략적·인도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올해 9180억원에서 내년에 9630억원으로 4.9%포인트 늘렸다. 국제사회의 중장기적인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제 분담금 규모도 5075억원에서 5387억원으로 6.2%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ODA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코이카 봉사단 파견, 국제협력인재양성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반면 분쟁국 및 취약국 예산은 늘었다. 유엔 정기예산 분담금이 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억원 가량 줄었고, 유엔 평화유지군(PKO) 분담금은 2210억원으로 677억원으로, 기타 의무 분담금은 763억원으로 86억원 증가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1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0억원 줄었다.
이 밖에 외교부는 P4G정상회의 유치와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개최로 보건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이슈 및 녹생성장 의제를 적극 주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각각 159억원, 9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최하고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각 34억원, 9억원을 편성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내년 외교부 예산 편성안은 과거와 같은 활발한 대면외교 추진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외교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담고 있어 비대면 교류 활성화 도모라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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